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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입니다.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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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기간만큼 자동갱신됩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기간을 다시 정하고 재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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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신청하면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처리기간은 25일 원칙입니다.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신고하면 1주일 내외로 출석통보가 오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증거등을 가지고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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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또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아래와 같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최저 : 50세 미만, 1년 미만일때 120일간 지급함최대 : 50세 이상, 10년 이상일때 270일간 지급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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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근무장소, 업무내용,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임금, 휴가, 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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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1자녀당 1년이며,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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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종합판단하므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절차, 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양정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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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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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은행에서 퇴직금 지급이 신청되고 3일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딱 14일이거나 하루 정도가 늦을 듯 합니다.이 경우 늦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요?------------------이정도 문제로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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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과 무관합니다.아래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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