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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업계약서 작성 시 계약 만료후 돌려받을수 있는 항목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업 계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분쟁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해석)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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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주재원(파견) 발령 시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거부하지 못합니다.먼저 해외 근무가 어려움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발령이 확정된다면, 근무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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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 고용승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따로 받을 것입니다.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은 양 사업자간 하시면 됩니다.(당사자간 계약서에 명시)근로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되니, 변경되는 사업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있다면, 서로 합의하여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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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위탁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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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는 연차 써서 한달 개근할 경우 출근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역시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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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행중인데요. 수수료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임료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여러 노무법인과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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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하면 기존 월급 + 휴일근로수당 1.5배 받습니다.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미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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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올해 10.1 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세요.18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한날로 12개월째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2015년 10월에 입사16.10.1. : 연차휴가 15개 발생17.10.1. : 15개 발생18.10.1. : 16개 발생19.10.1. : 16개 발생20.10.1. : 17개 발생21.10.1. : 17개 발생22.10.1. : 18개 발생23.10.1. : 18개 발생 예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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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예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부당한 해고더라도),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해고하시면 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면 한달전에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나중에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차선으로 퇴직금 지급 각서 받으신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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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그 효과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이에 대응해야 하며,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근로자 원직복직시켜야 하며,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해야 합니다.반면에, 권고사직이 되면(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함), 그냥 사직(합의해지)이므로해고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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