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모두 일을 합니다.근로자의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식 공휴일과 같이 수당이나오나요? 아니면 공휴일 종류별 차이가 있나요?------------------두 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일까지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1배 + 1.5배 해서 합계 2.5배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년동안 휴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올리지않아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휴일근무한 근거를 갖고있다면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휴일에 근로를 명령하여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3년을 지난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사용자가 지시해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해당 직원은 4월 25일 퇴사 의사를 말하며, 5월 16일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였던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퇴직금 정산일을 사직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요?아니면 그냥 바로 퇴사하라고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그렇게 하지 못합니다.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원래의 급여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을 한달 후로 하더라도, 그 전에 급여날이 다가오면 지급해야 함)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곳도있고쉬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건가요?아니면 일률적용일까요?---------------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아래와 같이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을 때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시 법적으로 추가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로 휴일수당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면,그 얼마에 부합하는 휴일근로까지는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이 부합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불린다고 해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있는 근무자라면 근로자(노동자)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법 모두 적용받습니다.반면에, 실제로 프리랜서라서 사용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자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직장상사 눈치보느라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고(기본 15개),입사하고 11개월간에는 특별히 11개를 더 줍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에 26개 가능함.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25개까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은 기본으로 넘기는 편이구요.평일 최소 8시간에서 11시간 근무에 한달에 두세번토요일 8시간이면 법으로 위반되지 않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주52시간제 지켜야 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격주 6일째 수당(연장수당) : 8시간*4.345주/2*시급*1.5배끝.* 최저시급이면, 시급부분에 9620원을, 시급이 12000원이면 12000원 입력.위 금액합계로 계약하고, 임금항목을 2가지로 하는 고정 오티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16개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자는 16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