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항상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사업주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근로자가 거부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반대로, 근로자는 계속 다니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바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이것 1장뿐이라면 근로계약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 기간까지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라면)단축근무 등으로의 전환등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시켜야 하며,해고를 하시려면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계산과 월급 지급일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퇴사일을 역산하여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언제 퇴사하더라도, 비슷합니다.항상 3개월치 임금이 포함됩니다.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8.11~11.10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한달 내 제출하셨다면,사업주는 문제없습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합니다.14일이내 미지급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해서,사용자가 알았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사직의사를 표현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녹음하면 가능)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사직의 효력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의 내용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모두 준수해야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그대로 소멸)말씀하신 내용은 근로자가 지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도 주40시간 미만 근로하고 주말 근무 할 경우에 미지급이 맞나요?시간외수당은 미지급이더라도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보상휴가 1.5시간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돈으로 주나, 보상휴가로 주나 항상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둘 중에 1개는 부여해야 합니다.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보상휴가로 주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정확하게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개 발생합니다.2개월 개근시 2개 발생합니다.반면에, 3개월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3개 발생합니다.3개월이 되는 날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없겠으나,거부하고 연차휴가는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라고 한다면(기존 2개) 말씀하신 1일 추가는 없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세전 22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여기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짐. 연봉계산기 활용)참고로,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