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고용보험등)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즉,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작성한다고 하면,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지금와서 근로자가 거부해도, 그 거부한 증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불리하지 않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공문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했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래처럼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최종 4개월치 정도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최종 3개월 총임금(세전)/그 3개월간의 날짜수 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그러한 직원은 구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소급가입 요구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해서사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가입하면 일단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함)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즉, 임금 100퍼센트는 지급하지 않더라도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때 그 기간에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상황으로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유급휴가 신청을 했음에도 무단결근처리 되는 건가요??-----------------------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쉬게 했다면연차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가 차감되고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사용자가 명시한다면,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음.자동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강행규정은 근로자가 동의하여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을 출퇴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다면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출퇴근 산재는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 등에 의해서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과 별개의 문제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함)단, 위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구제제도가 없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모욕죄는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많은 변호사님들이 답변달아드릴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받아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