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복지비 사용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사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노동법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지역(고성)을 떠나 본사가 있는 창원에서 일을하기가 곤란합니다.회사에서는 기숙사를제공할테니 본사로 출근하라고 하는데...저는 이지역에서 일을하고싶습니다.------------------------------------- 본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폐업이 아닙니다.폐업 사유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기혼자라는 점, 동거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예를 들어서연봉을 3900만원으로 작성 하고3900 / 13 으로매달 300만원 월급으로 지급하고1년마다 300만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총 3900만원으로책정하는 경우합법적인 계약 인가요?--------------------------------------------------그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분쟁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연봉과 별도 계산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연봉액수를 부풀리는 것일뿐, 여러 문제를 야기시킵니다.그냥, 연봉 3600만원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이라면, 나중에 실제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실제 퇴직금과 맞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해서 매년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줘야 하는데,역시 계산을 해보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이상한걸 느끼고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육휴기간에도근무로 인정이 된다 연차가 발생한다라고답변받고 회사에 문의해보니몰랐던부분이고, 해가 바뀌어 남은연차가 있더라도소멸하였다라고 합니다.이럴경우21년도 못받은 연차수당정산받을 수 있을까요?-----------------------------------------------해가 바뀐다고 연차수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만 못하는 것입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나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미사용분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 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직장에서 격리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며 임금의 70%받고 공가로 처리할 지 임금 100%받고 연차 소진할 지 선택하라고 하기도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강제사용은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격리지침에 따라 휴가 중에 강제 연차사용이 타당한지요?또한 국가로부터 격리통보 시 100% 유급휴가며 일당 금액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70%받고 연차를 살려주겠다고하는 주장이 타당한지요?--------------------------------------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도 손해없고, 근로자도 손해가 없습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주 제외 딱 5인) 그 중 3명이 2월 4일 (금요일)에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 달 말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이게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오늘 여쭈어보니 권고사직을 한거라고 하시더라고요.---------------------------------------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그러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이로 인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시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에 하루를 쉬어야 할 일이 있는데 연차에 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2022년 1월 24일에 입사를 하고 2월달에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명칭이 월차, 연차가 있던데 이 경우 연차가 맞나요?---------------------------------------------------------------네. 2.24부터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같은 말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법정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9:30 ~ 13:30 총 4시간 근무를 합니다.4시간 근무 시 꼭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30일이긴 하지만 약 21일(2월달까지)근무하고 퇴사를 할것이라고 통보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 회사측 책임으로 인한 퇴사는 바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 책임 - 복지 미이행으로도 가능한가요?3) 단순 업무라 제가 없어도 업무 대체할 사람은 많아서 회사측 손해는 없을텐데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은 입증하기 어렵겠죠?-------------------------------------------------------------------------------------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로 인해서 회사가 실제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회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