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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동안 최저시급을 못 받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2. 형사처벌(벌금액)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에 근로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퍼센트)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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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불출석 소액체당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접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2.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응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자라면,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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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안나왔다고 급여를 미루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출감소에 대한 사업주의 사정이 안타깝지만,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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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후 2주가 넘도록 임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퇴사(해고)한 날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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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 유급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안법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사업주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고용노동청은 유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개별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안법에 근거한 건강검진이 아니므로,회사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결근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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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1달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한 것보다 퇴직금(퇴직연금)을 더 지급한다면문제가 없습니다.2. 그리고 참고로, dc형 납입금액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1년 총임금의 1/12을 납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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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계약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월급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규시간까지만을 계산하여 지급되었다면,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추가 근로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니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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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일반회사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을 불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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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앱테크로 수익창출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면 괜찮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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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고 그만큼 알바비에서 제외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켜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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