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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조건변경에 해당하는범위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했나요?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2개월 이상 그랬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안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명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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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쉬는것도 연월차에서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나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나요?2. 토요일 쉬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사용자(사장)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 연차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올려주시면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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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이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20년도 연월차를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즉,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기존에는 토요일 근로분(한달 2번 쉬었으니 약 2.345번 출근함)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했나요?선생님의 지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6월부터 바뀐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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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재직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현 상황에서 청구가 곤란하다면,근로시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시고, 근로에 대한 증거, 받은 임금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놓으세요.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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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년차를 단 한번도 안쓴다면 다음해에는 연차일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이월은 원칙이 아닙니다.2.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소멸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진행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이며,1년 지난 연차휴가는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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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반납과 급여삭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반납은 근로를 제공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을 회사에 돌려주는 것으로,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반면에, 임금삭감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3. 임금반납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동의했다면, 돌려 주지 않습니다.개인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임금체불이니 신고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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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 근로를 할 것(예정).2.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통상근로자 : 8시간*시급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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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중 기본급과 기준급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 기준급 모두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2. 개인정보를 가리고,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신다면,분석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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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괄임금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법원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2.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명확하게 계산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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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직원을 뽑는데도 수습기간을 두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방침(사칙)에 의해서 (모든 신입사원 수습기간)할 수도, 안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2.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당사자간 약정(근로계약)에 의해서 적용할 수도, 안 할수도 있겠지요.면접시에 충분하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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