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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며(유기계약,계약직), 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입니다.(무기계약)2.무기계약을 하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유기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습니다.3.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고, 없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기간만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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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문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예고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2.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예외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3개월 미만이면 적용예외입니다. 19.1.15자 입사자부터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규정과 별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해고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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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문의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한달 약정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예를 들어서 한달 임금이 180만원이고 4월달에 입사하여 재직기간이 15일이라면, (180만원/30일)*15일을 지급하면 됩니다.3.사직서를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면 사직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서둘러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도 있고, 해고를 당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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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그러므로, 각각 요건을 만족한다면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때,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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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부정수급이 됩니다. 반환 및 2배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벌금)도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반환만 할 수도 있습니다.2.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는 근로를 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없이 실업급여도 받고, 근로도 하여 임금도 받는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신고를 하면 근무일수만큼만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국가의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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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2.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던 사용자도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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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에 관해 여쭤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2.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래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대로, 근로자와 약정하는 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월1회 정도 쉬게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쉬게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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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2.연차휴가 사용촉진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단계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발생일로 1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 합니다.2단계로는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4.이렇게 2단계의 과정이 지나지 않으면 적법하게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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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중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그 시간은 외출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집에 다녀온다는 구실로 매번 몇분, 몇십분씩 늦게 복귀하여 근무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징계 및 해당시간 임금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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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면 사직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2.왜냐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없으니,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로자가 자진하여 그만둔 것인데, 사용자가 해고를 했고, 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직서는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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