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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등록없이 근무한 사람인데 퇴직금 관련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득세와 노동청은 관련이 없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료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전액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니, 소급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그리고 퇴직금에서 강제 공제하지도 못합니다.일단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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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무 1만원 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마 수수료 +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을 것 같습니다.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납부도 해야 하니,며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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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시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숙소가 있으니,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1년 이상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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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시간 근무이므로,5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통상임금*30일치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없다면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미작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사안입니다.다만,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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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5일이 원칙입니다.다만, 1회 25일 연장시킬 수 있으며,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출석 거부, 잠적 등)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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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에 대해서+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근로자수는 총인원수가 아닙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연차유급휴가가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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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2개월 만근) 연차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6개 아닙니다.11개가 맞습니다.예전에는 1년 계약시 최대 26개였으나,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1년 1일을 근무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11개가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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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못받고 일을 했었어요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계산한(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차액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청구, 신고하세요.해고예고수당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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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시 제공받은 숙소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계약서에 근로자 퇴사시 월세나 관리비를 계약기간동안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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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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