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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어려움으로 회사권고사직시 절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면 됩니다.반대로 위로금 없이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면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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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정보 직장 동료에게 발설하다 걸리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취업규칙등에 징계사유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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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보험 안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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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이렇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 후부터는1주-2주 간격으로해고예고통보 서류를 자필사인 받아두면 불법인가요?3개월 후 부터는 막나가는 아르바이트생이 요새 참 많은거 같아서 채용전 질문드려봅니다.사업주에게는 너무 불리한것 같아 속상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만 한다면,부당해고 리스크가 없고,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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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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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폭언 욕설과 강합으로인해 가해자가 경고를 받을시 업무를 같이하는 상황일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이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같이 근무시 서로불편하고 어려운점이 있을텐데 회사에서는 경고 조치이후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아래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 근무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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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 89일 계약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럼 만약에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로 89일을 계약기간으로 지정하면 고용보험 없이 산재만 해도 될까요?네.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또 이떄 이 계약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잡아 최저임금 90%로 수당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널널한 일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문제있습니다.이후 문제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 재계약 예정입니다.근데 근로자로 썼다가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도 차후 문제가 될까 걱정이네요;;차라리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알바 한 친구가 청년수당 받고 있는 친구인데 고용보험을 들면 안되서 방법을 찾고 있어 문의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출퇴근시간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업무 정해져 있고, 지시명령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입니다.해당 근무자는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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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본인) 고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주5일 월-금 하루 4시간 고용할 예정이고 필요에 따라한번씩 평일 하루 오프, 토요일 근무 할 생각입니다.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해서 줘야할 것 같고, 시급 11500원으로 계산하면 될까요..?------------기본시급이 최저시급 9620원 이상이면 되고,주휴수당은 별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12월까지 일하고 본국으로 가서 비자 연장 후 돌아와서 다시 일 하겠다고 하는데요.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사직서를 받아서 퇴사처리하고,다시 돌아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사처리하지 않으면 해당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인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챙겨줘야하나요??4대보험 가입도 바로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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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육아휴직 후 연가 갯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면,그 기간 무급휴직기간(1년)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다음해에 연차휴가는 0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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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시기 변경과 급여 지급일 변경 시 회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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