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3.>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2021. 7. 20.>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3. 9.>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7. 25.>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6. 12. 27.>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징계를 주려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징계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규정하시고 앞으로 적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남자, 여자 차별 없습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위 사정으로 해고한다고 통지하고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단,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즉시 해고는 위험합니다.잦은 결근에 대한 징계를 단계별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경고, 감봉, 정직, 해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요청하셔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하는데,180일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2개 회사로 180일 입증가능하면, 2개 회사 필요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 되고(유급처리),일을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결론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합계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청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제외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미적용되므로,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몇 십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해서 1년미만과 1년이상 일 경우어렵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가정(22.7.1 입사)1)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월간 11개 발생함2) 23.1.1 : 15*(7.1 이후 기간/365일)=7.5개 발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