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세금은 징수하고 실제론 납부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경고하시고,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소득세는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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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네. 무노동무임금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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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반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날수입니다.3.3퍼센트 프리랜서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프리랜서였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해당 기간 소급가입하시고(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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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원하지 않는 사직 권유는 거부하시면 됩니다.역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위로금 등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직이 아니라면,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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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야근 없이 저녁 식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녁 식대 청구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회사의 규정대로 적용받을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포괄임금제(실제로는 고정오티제)의 경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큼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적게 했다고 차감하지 못합니다.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의에 의한 근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초과근로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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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4시간 근무에 근로중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그러므로, 식사하는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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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7일중에 주휴일이 1일 있습니다.그날에 근무한 셈이므로,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초과하면 2배 계산합니다.1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선생님의 경우 6일째 근로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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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ㆍ년차,주휴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년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연차휴가(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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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서 퇴사를 했눈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아서 4대 보험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상실처리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공단에서 확인후 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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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익월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개인 사정을 말씀하시고, 상실신고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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