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3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나가야 합니다.월급제라면 원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인 정도의 회사입니다.진행중인 사업부분을 정리하고, 코어만 대표님 본인이 직접 운영할거며, 전 직원을 나가라며, 딱 한달간의 시간을 주며 이직을 하던 정리를 하던 하라고 하였습니다.근로자가 특별한 잘 못도 없고,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해고 예고 수당 대신, 한달의 기간을 준것 같고.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문제 없이 처리 될 것 같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니,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아래처럼 정리해고의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해서 2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했으므로,연차휴가 1개를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해당 시간 예)6시간/8시간=0.75개이므로,연차휴가 0.75개만 사용한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본인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위 11개와 별도 발생함.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가족이고,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휘감독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가족이라도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3개월치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다른 근로자들처럼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처럼 포함시키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현재 입장입니다.연봉이 3600이라고 하나, 연차수당을 뺀 실질 연봉은 그 미만이 되는 것이니,연봉액수를 부풀리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당사자간 계약하기 나름이니, 연차수당 제외한 연봉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흔히 기본급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본급 계산식을 보시면 됩니다.(209시간*시급) 이라고 되어 있다면,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8시간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40시간+8시간)*365일/12개월/7일 = 209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지급명령하지 않음)따로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오타가 있어서 다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아래 내용대로,전체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지급받은 1년치 퇴직금이 있으니, 상계하고 받으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해서 더이상 다니지 못한다면,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후는 15개가 맞습니다.11개는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합니다.토탈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