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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과 3.3%세금 공제 중복 적용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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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인줄 알았는데 폐업신고하고 새로 개업한 회사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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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증거 제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직원들 실업급여 받아갔다라고 말했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기 어렵나요?→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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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리더쉽 교육한다고 공지가 왔는데 쉬는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그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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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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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은 몇시간을 단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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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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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1년 미만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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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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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이러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하다가 취업을 했는데 월평균보수액이 최저임금 미만인데 이러면 취업성공수당을 못받나요??→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취업성공패키지 - 지원금 취업성공수당 개념 및 지급대상 보기 (work.go.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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