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그 임금 수준에 관하여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주휴수당 역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무런 말도 없이 주 52시간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 위반 아닌가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관한 성립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별 임금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에 유효한 포괄임금제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