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차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에 주차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월별 환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과 퇴사일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사하는 회사에 입사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제외하곤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의 퇴사일과 이후 회사에서의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를 제외하고 별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했는데 이걸 자발적 퇴사라고 회사에서 체크하더라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 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위임을 받지 않고 대리로 서명하는 경우 그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 휴일대체 등과 같은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휴가와 별개로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의 대가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