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서 회사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3개월)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로젝트 계약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연승계 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로 하여금 독촉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