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상용직으로 보입니다.2. 산재, 고용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무관합니다.2. 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 있으신분도 3년째 동결이라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무관합니다.3. 포함할 수 있습니다.4.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 현장 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