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의 존부 및 부당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다음 직원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수인계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급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 연정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수급액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경우에 소급으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며, 회사에 소급가입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 초과 근로 제공 여부의 판단 기준을 1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