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웃소싱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단절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카카오톡으로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회사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퇴사한 날 이후 1일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자체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소견서, 다른 돌봄이 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점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