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입사일과 근로계약 적용기간을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입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지각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한편, 해고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업주의 의견서 등 일정한 서류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센터마다 그 양식이나 기준이 상이하기에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근로관계 도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계약만료일이 경과하여 회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갱신일자를 퇴사일자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천세를 신고하고 연말정산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