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해고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한편, 해고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가입시킬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가입을 원치않는 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이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 발생으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사유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권고사직을 통한 사직원을 제출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주지 않으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말씀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따른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안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는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당연히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는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아닐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규정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기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야 할 것을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제대로 한다면,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