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회사에 그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야만 1/2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기에 상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불입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계산 및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