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또는 별도의 기일을 정한 경우) 그 기일 내에만 퇴직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부분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 사항(직원의 월세 부담 등)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 쟁점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의 변경에 관하여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한 회사에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변경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정년은 만 60세이며(고령자고용법 제19조),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법적 정년을 상회하는 수준에 한하여)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너스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 21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5일 근로 제공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수습 종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주휴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관련 규정, 공고 내용 및 공고 내용의 취지 및 목적, 자격 구비 여부, 근로자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인 바(서울고법 2020. 4.22. 선고 2019누58034 판결), 지원자는 위 취소의 정당성 없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