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인 바, 2023.02.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2.01.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에 그날을 무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월 26일자로 퇴사시 사직서 수령 -> 11월 26일자 퇴사처리 -> 11월 27일자로 상실신고 -> 퇴직금 정산 및 지급 -> 11월 27일 자로 취득신고 및 근로계약서 11월 27일 입사로 재작성→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고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이런 경우, 휴직에 이어 육아 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냥 계약직 2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게 되면 경력은 자동으로 인정 되는 것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최초 입사일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질문2>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지기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12를 기준으로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