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이 제한되며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선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과실여부와 무관하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 승인 시 그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2시간까지는 고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에게 책정된 세전 임금총액에서 4대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하여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