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시간외근로수당의 고정급화)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까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그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1.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보험 소급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명시되고 계약만료에 의한 상실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미신고 관련하여서는 마찬가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의 임금체불 기간의 기준은 영업일이 아닌 역에 의한 기준이기에 실제 달력 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보험 소급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실질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