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점에 사업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역시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차휴가의 경우 11개만 발생합니다(15개의 연차휴가는 1/1까지 재직 중인 자에게만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1.1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임금이 2,060,740원으로 인상되면- 기본급 1,860,740원- 식대보조금 200,000원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해도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아니게 되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월에 시간외근로/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실제 시간외근로/야간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라면 해당 수당은 '8/10-8/31 사이에 발생한 수당'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하의 고정수당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면 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수당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도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폐업 등)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