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소급 인상에 관한 부분을 퇴사자에게까지 적용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회사에만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기준에 따라 23년 연차휴가는 15x3/12로 계산 및 발생하나,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과 무관하게 발생하기에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현재시점 기준 연차휴가는 총 14.75개(11개+3.7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퇴사 후 일정 기간에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경쟁업체 설립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회사 확인서(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내용 포함)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