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도 급여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2023.8.31일부로 퇴직한 A직원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협상이 2023.9.30일에 체결되어 전 직원 5%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퇴직한 상기 A직원도 2023.01~08월까지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와 관련된 사내규정이나 노조와의 단협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소급 인상에 관한 부분을 퇴사자에게까지 적용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이나 노조와의 단협에 명시된 사항은 없다면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급에 대한 협약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퇴사자의 경우 급여인상분을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분에 대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하기 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퇴직을 한 노동자라면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앞의 상황과는 달리 소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직원에 대해 소급 인상분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 체결시 퇴사자에게까지 지급할지도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과 퇴직과 함께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급여인상 소급분을 퇴사자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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