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근로자께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근로자성, 체불임금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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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한달을 일한 후 실업급여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고용된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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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팝업스토어 한달 단기 알바 4대보험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5일, 1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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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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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가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CCTV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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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하루에 11시간인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 기준,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 기준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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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이직이후 수습기간내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직원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서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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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사장님의 권유로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퇴직하려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2021.03.02.~2023.10.31.)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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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일 기준 년차 발생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14.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14.까지 회사에 출근율 80% 이상 출근하여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합니다(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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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 간 최초 계약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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