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개월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재량에 달렸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돈가요?→ 단순히 근무기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신고를 할려하는데 가능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서 조건에 최대 60시간 근무, 1주에 28시간 휴게시간이지만 지켜지지않고있는데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3. 신고 후에 휴게시간 없이 일한것을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 근무 내역, 직장동료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4.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제대로 받을 급여는 얼마인가요 ?→ 위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5. 토,일요일 근무,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이 달라지나요 ?→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처리 기한은 진정을 제기한 때로부터 25일이나, 여러 사정에 따라 그 기일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체불된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외국인 역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원도 고등법원 대법원 갈수록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배치될텐데 중노위는 어떤가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원이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감액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가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