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약금을 예정하는 조항 자체는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희망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기간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아닌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하기전 59세즈음에 사망한다면 그 때 까지의 납입한 국민연금 불입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