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현행법상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복직을 하는데 연가일수가 휴직으로 인해 줄어드는건가요?→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휴일도 포함해서 1년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기준으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커피마시면 백화점이 싫어한다고 직원통로나.계단 화장실에서조차 커피마시지마라는게 말이되는간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자체를 제시를 안해줘놓고 일하라는건 그냥 동의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거 아닌지. 이번달까지만 하는 걸로 제시를 해주셔서 동의했는데 자진퇴사는 아니겠죠??→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정률로 부과하고, 재산과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안 했는데 보닌깐. 30일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생 각한 것 같은데.. 제가 2년 근무했고 퇴직금에 영향 줄수 있다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하여 삭감된 임금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신고 하게 된다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표창장을 여러개 받았을 경우 징계감경이 그 표창장 갯수만큼 가능한가요?(징계 사유는 각각 다르다는 가정하에) 아님 공무원하는 기간동안 딱 1번만 표창감경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별도의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