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겸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년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의 명확한 계산은 어려우며, 1개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마 10월 ~ 12월 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 같아서, 계산기 돌려보니까 6만원씩 150일 수급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때가서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관공서의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임시공휴일(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무일 등 당초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03.30.,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 피진정인의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