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0명 미만 사업장이며(현재 근로자97명)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회사에서 통보하려고 하는데 한번 단체 협약으로 삭제했던 조항을 노사간 협의없이 다시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에 관한 조항이 폐지되었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법적인 정년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면 위 규정에 대한 설정이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일수가 1개월 8일 이상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나 가입이 가능한 자에 해당하는데 이를 임의가입 대상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적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임금에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