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해자로 지목하고자 하는 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상기 내용들은 사업주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넣게된다면 계약서에 근로시간보다 조기퇴근을 시켰을 시에 그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에 따른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2. 직원은 한달 만근 시 익월에 연차가 하나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바의 연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난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치료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