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회사가 정규직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규직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사대보험을 들지않았어도 받을수있다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에 관하여서는 통장 입금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무는 별개의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07.까지 총 26개(11개+15개), 2023.07.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주의 마지막 날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사직 의사 표시는 서류 제출 등, 증거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의사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후의 입증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직서 제출 등의 객관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제 앞으로 못나갈것같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제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네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간 다닌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1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편의점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