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주택자금 관련 대출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자영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특수형태근로자에서 해촉이나 해직 등으로 그만두게되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는 '월 만근 시 지원 가능' 이라는 지급조건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8월 급여는 '400만원x23/31'이며, 3.3%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지급액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와 입사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일 아침에 문자로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로 이제 못나갈것 같다 연락하고 바로 그만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일 한 근무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2-30분 식사시간을 꼬박꼬박 주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되나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