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CCTV 설치 및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의미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참여 제한 청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일 기준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회사가 지급할 의무도 없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연차 수가 있을까요? 2년 혹은 3년 이상 등 기업체마다 다양한것같아서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제가 직원에게 묻고 싶은 말은 회사에서 저를 표적하여 관련된 자료나 말을 모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걸 물어보아도 될지... 혹시 제가 이걸 직원에게 묻는 것이, 오히려 노무 관련하여 약점이 잡히는 일이 아닌지 싶어서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직원에게 묻는 것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차적으로는 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퇴직금이 귀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퇴직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피보험자 180이상 충족하면 회사규모나 직원 수 상광없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고 2023.08.31.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