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해고 사유로 인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 전 대표에게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중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 질문의 사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에 우선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계속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은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소급 가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월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