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출근하지 못한 날 및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불이익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당이 5만원이라하며 그날 일당을 125,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75,000원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125,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보험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료는 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81%), 고용보험료는 소득월액의 0.9%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보험을 회사가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4월 1일 입사해서 여지껏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항목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나, 계약직이 아닌 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기에 그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