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정년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환경무회원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자 결격사유 조항에서 '징계해고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있을경우 동일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를 말하나요 혹은 타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 모두를 말하는건가요?→ 위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타 회사에서의 징계해고 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하겠다고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때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의 감액 범위를 3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통상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경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오늘이 9월 5일인데 지금이라도 바로 가입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지금 취득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