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이며, 그에 미달하는 기간을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조치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임금지급기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 일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라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