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민법 제660조), 자동 종료일 이전에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처리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한 기간 중 일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중복되는데 이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기에 위 회사의 조치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기업은 의무로 휴무를 줘야하고 안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계산 맞나요?→ 네 맞습니다.2. 5인 미만은 대체공휴일근무시 기존 임금계산처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처럼 의무로 휴무를 주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임금계산하나요?→ 네 맞습니다.4. 5인미만이면 임시공휴일출근해도 대체공휴일처럼 기존임금계산처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수당이기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야근수당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로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정확한 업무지시 문자나 녹취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야근수당 요구했다가 야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요?→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당일 해고 통보 받았는데 해지 예고 수당 안줘도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2) 연차 수당은 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청 고발 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 등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