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중간정산 등)이 없는 한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중간정산 등)이 없는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2021년08월01일부터 2023년 07월31일)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하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직과 무관하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 내 만근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