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으로 격리시 유급휴가로 처리될까요?

Question

오늘 코로나확진으로 일단 오늘은 출근하지 않고 쉬라고 하시는데요 코로나 확진되면 유급휴가로 처리되는걸까요? 무급휴가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늘 코로나확진으로 일단 오늘은 출근하지 않고 쉬라고 하시는데요 코로나 확진되면 유급휴가로 처리되는걸까요? 무급휴가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 무조건 유급휴가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 병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병가 규정에 따라 적용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서룡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에는 근기법 규율이 되어있지 않아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급 유급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는 무급입니다.2. 사업장 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나 코로나병가가 유급휴가로 처리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될것입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시 무급이 원칙이며 회사 내부 정책상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유/무급 처리 기준은 회사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이 권고로 변경됐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기간이 법적으로 유급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의 규정 또는 재량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격리시킨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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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격리시 유급휴가로 처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