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육아휴직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미사용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명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근로자에 비하여 절약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4대보험에 관한 혜택(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을 받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총급여/31 =A*무급휴가3일→ 귀사가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위 계산 방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가 무급이라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에 맞추어 일부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