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귀 근로자의 irp를 통해 수령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승인 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가란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얻는 휴가 혹은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업에서의 공가는 통상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를 얼마나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무 예정인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업소득 3.3퍼만 떼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3.3퍼만 떼고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이기에 4대보험 중 일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2. 3.3퍼 떼고 지급한 월급도 나중에 종소세 낼 때 직원월급으로 비용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가능합니다(세무사에게 추가로 문의해야 함).3. 3.3퍼 떼고 지급 시 추후에 직원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적 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